반응형 공소시효 판례1 공소시효 기산점, 기간, 적용배제, 정지와 판례 살인 등을 제외한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에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공소시효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공소시효의 기산점&기간과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또는 공범의 최종 행위가 종료 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 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