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기사 음주 유발1 음주운전 무죄 사례 :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려 차량을 운전한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려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 2017고정 1158)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