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댓글 모욕죄1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시판이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도 모욕죄 성립 가능 인터넷 게시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 댓글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댓글에 주어가 없다 하여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 댓글의 ..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