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어락 손괴1 부부 중 한 명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한 명이 도어락을 손괴 후 들어가면 재물손괴가 성립할까요? 부부싸움 후 한 명이 일방적으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다른 한 명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의 자물쇠를 손괴 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다른 한 명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재물손괴 불성립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의 공동생활장소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일 뿐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살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공동 거주자의 출입을 도운 외부인의 행위 또한 주..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