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 공연성1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형법 상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확인해주세요. 모욕성 모욕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7도 266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