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벌금3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2019 고정 1468)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2022. 4. 9. 모욕죄 벌금 50만원 사례 (2013고정2747)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3 고정 274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12살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2022. 4. 7.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형법 상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확인해주세요. 모욕성 모욕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7도 266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