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위법성조각사유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 /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 상의 ‘캐디 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 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