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 음주운전1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