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인주차장1 무인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나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인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나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해당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해당합니다. 주차비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대가가 지급되면 일정한 편익이 제공되는 자동 기계설비로써 유료 자동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인주차장은 차량이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면서 주차비 정산이 시작되고, 출차할 때 출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하여 주차비 정산을 마..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