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 업무방해1 버스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언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선고받은 사례 버스기사가 버스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버스 승객이 버스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승객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9. 15:37분경 00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꽃바위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 씨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아 씨발 버스 타기 어렵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