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기사 모욕1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서 욕설하여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 운행 중 요금통에 돈을 넣지 못하자, 버스기사가 승차 전에 미리 요금납부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난 버스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승객이 승차하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었고, 모욕성 및 특정성도 인정되어 버스 승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