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후미조치2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다른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가짜 운전자는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고, 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형법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성립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2022. 9. 20.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판결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 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