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혼 확인1 가정폭력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정폭력 사실혼, 가정폭력 구성원, 가정폭력범죄 유형)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여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부터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아래의 내용을 보고 확인해주세요. 가정폭력의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의 정의 및 가정 구성원 가정폭력 정의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형제간 폭력은 가정폭력..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