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무단 게시1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상견례 사진, 데이트 사진 등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다 31628)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