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관모욕죄1 동원예비군 훈련 중 동원예비군 병장이 교관 등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될까요? 동원예비군 훈련 중 동원예비군 병장이 교관 등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면 "군형법"으로 처벌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는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