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력특례법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어떻게 처벌될까요?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구성요건, 유죄 판결 사례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처벌법 )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구성요건 및 유죄판결 사례 등을 확인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행위 객체, 목적, 행위) 행위 객체 제한 없음 (남자, 여자..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