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을 넣으면 주거침입1 다른 사람 대문 안에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면 주거침입이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있는 대문 안에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대문 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최근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제319조 (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