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발분실1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가면 처벌되는지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가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처벌되지 않겠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불가능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실수로 신고 간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과실의 판단 기준은 본인 신발과 비슷한지 여부 또는 집에 비슷한 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발보다 낡은 신발이거나 저가의 신발인 경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추정됩니다. 고의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고의로 신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고의의 판단 기준은 본인 신발..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