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일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를 설치 및 열람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판시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 2015 헌마 994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 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