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 아동학대1 아동학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요청 및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 이런 증후가 보일 경우 우리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및 제15조의 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법적 근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 집에 ..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