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 cctv2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일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를 설치 및 열람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판시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 2015 헌마 994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 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2022. 4. 1. 아동학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요청 및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 이런 증후가 보일 경우 우리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및 제15조의 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법적 근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 집에 ..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