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상통화1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 영상전화로 자위행위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