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실물1 습득한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분실물 또는 습득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주운 장소에 따라서 형법상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형법상 절도죄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고 하면은 자전거 보관소, 현금인출기, 버스 내부, 기차 내부 등 누군가에 의해 관리를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자전거 보관소, 현금인출기 등에서 물건을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 202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