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 무죄1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들입니다.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