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뺑소니 징역1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8개월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 5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