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측정거부 벌금1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