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보험미가입2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처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제를 받아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 2022. 6. 26.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