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물정보 유료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13나 49885) 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