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살방조1 동반자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은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반자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자살방조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자살방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은 기수 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살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으면 "형법 자살방조 미수" 이 사건에서 대상자 A, B C는 트위터를 통하여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질소가와 헬륨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시어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A는 가스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B는 호흡하기 힘들고 무서워서 멈추는 바람에, C는 피고인 B가 스스로 C의 머리에 쓰인 비닐봉지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살아남아 ..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