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정차1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에서 신고하시면 위반행위에 따라서 10 ~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2022. 1. 28)에 따라 단속 확대구역(아파트, 100면 이하 주차장 등)은 2022년 4월 30일까지 계도 후 2022년 5월 1일 위반 행위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