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이탈물횡령1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남의 물건을 착각하여 가져 간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같이 생각해보기 A는 술집에서 지인이 술에 취하여, 지인의 물건을 챙기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가방을 지인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 갔다. 다음날 A는 가방이 옆 테이블 손님들의 가방으로 인지하였으나 귀찮아 술집에 물건을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의 죄명은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 A가 과실로 인하여 물건을 가져갔으나 추후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인지하였다면 물건을 술집에 반환하거나 .. 2022.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