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속폭행 처벌1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인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자식과 부모 관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가족폭력처벌법의 의율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이다. 존속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교화·치료 목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존속 폭행은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본인의 부모님 및 장모, 장인어른 등을 폭행하였을 경..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