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증 도용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단속되나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연도를 긁어버리고 없앤 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과 신분증 도용하는 방식들이 단속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전산 조회 가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태어난 연도를 위조·변조하여도 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조회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넨다면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은 물론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처벌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문번호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 확인 가능 빠른 년생의 경우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단속 및 처벌 대상..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