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증 제공1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서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제공하는 경우 우리는 무심코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법에서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됩니다. ▼ 법적 처벌 근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