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갑 현금 절도1 습득한 지갑 안에서 현금을 빼고 지갑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습득한 지갑 안에서 현금을 빼고 돌려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갑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서 형법상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 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지갑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되고 있는 장소인 경우 절도, 관리되고 있는 장소가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기 위에서 지갑을 습득한 경우 관리되고 있는 장소로 절도가 성립하고,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한 경우 관리되고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형..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