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화폐 습득1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여 사용 결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여 사용 결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장소의 유무에 따라서 절도 or 점유이탈물횡령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는 장소에 따라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습득한 장소가 현금인출기 또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매장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길거리나 노상인 경우에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2022.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