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 기간 중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판결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 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