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담배 판매1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이 아닌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나이 및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