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동성혼숙1 청소년(미성년자) 모텔 등 이성혼숙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모텔 등에서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하게끔 하면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텔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게끔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처벌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