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상권 정당사유1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대법원에서 '초상권 침해 및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대하여 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관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궁금한 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법원(2020다 227455)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