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침 뱉는 경우1 사람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처벌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는 경우 형법상 일반 폭행죄,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을 경우 형법상 일반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①직무를..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