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의점 음주1 편의점 앞 노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편의점 앞 노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라솔을 설치한 장소가 사유지, 공유지인지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갈립니다. 파라솔 설치 장소가 편의점의 사유지인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공유지인 경우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과는 다르게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