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집행장 발부 사실 고지1 벌금수배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경찰관이 벌금 수배자를 우연하게 조우하였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않아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6노 3504)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8. 28. 13:50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파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고지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 낸다’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를 출..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