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 성립요건1 베트남 배우자, 혼인의 성립요건 판단 및 혼인무효의 사유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과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2017므 1224)(2017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