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임 모욕1 군대에서 후임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군대에서 후임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협박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안에 대해서 군형법상 "상관 협박죄", "초병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휴가 중 다쳐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왜 아픈 척하냐, 왜 우리 분대로 와서 귀찮게 하냐, 장애인 다 됐네, 빨리 꺼져 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초병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