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대폰 개통1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