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인간 대화1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내용을 공개 및 누설,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3인 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공개 및 누설,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도16404)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