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도로교통법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2022. 4. 14.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 2022. 4. 1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판결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 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2. 4. 12.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 2022. 4. 12.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들입니다.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2022. 4. 11. 음주운전 무죄 사례 :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려 차량을 운전한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려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 2017고정 1158)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 2022.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