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형법8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1도4763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와 원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부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4. 17. 20:00경 이 사건 식당 본점에서 112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매형 피해자 공소외 2의 가슴, 낭심 등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식당 본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3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동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밑으로 하반신을 넣은 채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일으.. 2022. 4. 6.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2017도21537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 2022. 4. 6.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수법 3가지 :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해외 물품구매 결제 문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1. 수사기관 사칭 검찰을 사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하며 위조된 사이트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위조된 사이트에 입력하고, 그 사이트에서 현출 되는 본인과 관련된 사건 서류들을 읽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찰 관계자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 예방 TIP 모든 국가기관, 은행 등 모든 경우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가족 사칭.. 2022. 4. 1.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형법 상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확인해주세요. 모욕성 모욕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7도 266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 2022. 3. 21.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