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 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미사건이 아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에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이 6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있어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는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은?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조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 + "관공서에서" + "술 주정하는 사람"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었어도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 피의자가 술을 마신것을 구성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관공서주취소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관공서주취소란은 법원에서 중하게 보고 있는 사안으로 벌금 최대치인 60만 원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